장애인 복지의 개념과 목적: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 이해

장애인복지란 무엇인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사회적 노력을 말합니다. 단순한 시혜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통한 진정한 통합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장애인복지의 두 가지 개념

목적으로서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핵심 가치로는 의학적 핸디캡이 있더라도 인간 생명 자체가 가치 있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살며 충실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인간의 전체적 발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이념이자 목표입니다. 이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가지며,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적 기반을 제시합니다. 실천으로서의 장애인복지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 원조 활동 등의 사회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협의의 장애인복지로는 현행 복지정책, 제도적 지원 체계, 직접적 원조 활동 등이 있습니다. 실천적 장애인복지의 핵심 요소로는 장애인 인격의 존엄성 존중하고 인간적 권리 회복하며, 자립 노력 지원하고 사회 참가 기회를 보장합니다. 실현을 위한 주체 책무로는 장애인 본인은 자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국가 및 지자체는 체계적 재활 원조, 국민은 사회적 협력과 이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목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수단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일부 능력이 손상되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잔존능력과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장애인복지 과정을 통한 잠재능력 촉진과 잔존능력의 체계적 개발로 사회적 역할 기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 능력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사회환경 개선으로는 접근권과 기회균등의 실현하는 겁니다. 사회접근권 보장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하고 기회균등권 보장의 구체적 실현하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교육 기회, 고용 기회 등 모든 영역에서의 환경 개선을 포함합니다.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모든 구성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장애 위험 증대하고, 현대 사회의 모든 성원은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산업화는 양면성이 있는데,긍정적 요소로는 생활의 편리함 증대, 의료기술 발달과 공해, 환경오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인간 파괴 요인과 같은 부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의학기술 발달의 역설로는 사망률 감소로 생명 연장과 동시에 장애인 수 증가와 복잡한 현대 사회의 각종 사고 위험 노출이 있습니다. 사회적 부담의 경감으로는 장애인복지의 생산적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주안점으로는 거동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심신에 일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을 통한 생산 활동 기여가 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적 측면을 넘어서,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산적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와 문제 확산을 예방합니다.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물리적 측면의 고통과 제약이 있고, 간병 및 보호 전담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 가족 해체 위험 증가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직장 생활에 부정적 영향과 지역사회로의 부정적 영향 확산으로 장애인복지를 통한 잠재적 문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도 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중 하나입니다. 장애 여부와 무관한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 핵심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는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대상

 

개인적 장애

신체장애로는 지체마비, 신체절단 등 신체 형태의 변경이나 손실같은 신체구조장애 와 걷기, 보기, 말하기, 생각하기 등의 동작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의식장애로는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과 조정 과정의 이상, 동기 지향적 의식 과정에서 신체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이상 상태, 인식 과정, 대상에 대한 반응, 선택 과정의 이상이 있습니다. 능력장애는 신체장애와 의식장애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상태와 주체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고, 신체장애 발생 와 함께 의식장애 발생 시 능력장애가 발생합니다.

사회적 장애

물리적 환경장애로는 거주 및 생활 공간의 접근성 문제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물리적 수단의 부재가 있겠고, 문화적 환경장애로는 문화환경 접근성 저하로 인한 내면화 곤란이거나 문화적 가치기준의 실용성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적 환경장애로는 집단의 심리적 환경이 장애인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혐오, 회피, 직업 거부, 거주 거부, 추방 등의 차별적 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 불리

개인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분리 또는 사회적 불리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핵심 대상은 중증장애인이며, 이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장애인복지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제도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통합적 과제입니다. 개인적 장애에 대한 해소 노력과 사회적 장애에 대한 개선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은 장애인의 핸디캡을 가능한 한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조건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사회의 실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