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장애인복지 발전사: 차별에서 권리로의 대전환

장애인복지는 근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산업화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이 글에서는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장애인복지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장애인복지의 시작

 

세계대전 이전: 사회적 다윈주의의 어두운 그림자

 

근대 초기 장애인복지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다윈의 과학적 이론이 사회적 다윈주의와 우생학으로 왜곡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극단적 차별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사회적 다윈주의는 '적자생존'과 '자유경쟁'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사회복지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연선택에서 도태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우생학은 더욱 체계적이고 위험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우수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인구(장애인)의 증가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배제했습니다. 이러한 우생학적 사고는 나치 독일에서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T4 작전이라 불린 장애인 말살 작전으로 1939년부터 1941년까지 7만 명의 장애인이 살해되었고, 패전까지 총 20만 명의 장애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산업화가 가져온 복합적 변화

산업화는 장애인복지에 양면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 사회에서 장애인은 가족의 부담이 되거나 사회적 위협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구빈법이 등장했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빈민과 장애인들을 구빈원에 수용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구호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는 동시에 산업재해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재가 발생하면서 19세기 독일에서 최초로 산재보험과 질병보험이 출범했습니다.

 

세계대전: 장애인복지의 전환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장애인복지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다수의 장애인을 발생시켰지만, 동시에 국가 유공 장애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상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1·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상장애인 지원 체계 구축 ,의료시설 활성화, 재활 보조기구 발달, 사회적 책임 강화, 연금 제도 출범과 같은 정책들은 초기에는 전상장애인에 한정되었지만, 점차 일반 장애인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장애인복지의 발전

장애인복지 태동기(1910~1950년)

20세기 전반기는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태동한 시기입니다. 산업화와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 시기의 장애인복지는 시설화, 의존, 분리라는 키워드로 표현됩니다. 장애인을 '병자' 또는 '취약한 사람'으로 인식 의료적 관점이 주도하는 시기이고 보호 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둔 서비스 발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 주요 제도적 성과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확립된 주요 제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19년 영국 상이군인 임의 할당제도 1921년 이탈리아 전장장애인 고용의무법률 1921년 미국 보훈청 설립
• 1923년 ILO 퇴역 상이군인 고용촉진 연구를 위한 제네바 전문가회의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 제정
• 1944년 영국 신체장애인 고용법
• 1947년 이탈리아 산재장애인 의무고용법 1953년 독일 신체장애인 고용법
• 1955년 프랑스 할당고용법
• 1955년 ILO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국제적 기준 권고

 

장애인복지 전환기(1970년대)

 

1970년대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상화 이론의 도입이었습니다. 정상화 이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장애인에게 일반적인 생활 조건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적절한 처우나 교육, 훈련을 다른 모든 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정상화 이론은 UN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71년 UN 정신지체인 권리선언과1975년 UN 장애인 권리선언이 있는데, UN장애인 권리 선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 천명,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적극적 시책을 펼칠 것을 촉구가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전문화 훈련 서비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성장, 발전하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발달 장애인의 기능적, 직업적 재활을 위한 기능 훈련에 집중 기능 훈련을 통한 능력 향상의 잠재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 발전기(1980년대)

1980년대는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한 시기입니다.이 시기에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자립, 삶의 질, 개별화를 위한 기능적 지원이 강조되었습니다.UN의 지속적 노력이 나타납니다.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적 운동 전개) UN 장애인 10년(1983~1992) 선포가 있습니다. UN 장애인 10년의 주요 목표는 완전한 참여 실현, 장애인 주체적 사회생활 운영,장애인의 사회적 공헌, 장애인의 정책 결정 단계 참가,모든 국민과 같은 수준의 생활, 평등한 분배 실천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도약기(1990년대~2000년대)

 

1990년대부터는 장애인복지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1990년대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미국 장애인법(ADA) 제정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포괄적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통, 건축물, 통신 등 사회적·물리적 환경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호주(1992년)와 영국(1995년)이 뒤이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시기의 장애인복지는 단순히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와 지역사회와 정부의 정책적 참여, 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 개발과 사회 접근 보장을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지역사회 개발과의 연계가 특징적입니다. 

 

2000년대의 가장 큰 성과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채택입니다. 이 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보호하며 장려하여, 장애인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복지 발전의 교훈과 전망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장애인복지 발전사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는 '보호와 격리'에서 '통합과 자립'으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시혜적 접근'에서 '권리 기반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장애인복지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각국의 경험이 공유되고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초기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서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로 발전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장애인복지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인류가 어떻게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